[토지 등본] 등기부등본이 없는 토지

 

미전환필지는 등기부등본이 없다.

 

- 미전환이란 당시 등기전산화 작업이 있을 도중에 지분과 같이 애매하고 모호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전산화에서 제외한 것.

 

 

나.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방법

    전산이기의 대상은 미전환 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전산이기 방법은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에 따른다.

다.전산이기 완료시 조치

    (1) 전환사업소의 조치

      ㈀ 등기부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14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산이기등기관은 표시란, 사항란의 말미에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전산이기"하였다는 이기취지를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 후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전산이기 절차가 완료되면 전환사업소장은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을 해당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고, 그 완료 사실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 위 전산이기 완료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기존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였다는 취지를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서는 기존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에 그 변동된 등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

      가. 전환사업소의 조치

        (1) 등기부에 이상이 있어 위 2. 가. (1)의 등기부 사본만으로는 전산이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환사업소장은 등기부의 오류사유 및 등기소에서 취할 아래 각 호의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전산이기 장애사유 해소에 협조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

           ㈀ 구등기부를 포함한 해당 등기부의 조사 및 그 관련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조사

           ㈁ 대장소관청에의 협조요청을 통한 대장내용의 확인

           ㈂ 등기명의인, 이해관계인 등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경정신청 등을 촉구하는 통지(별지 제3호 양식)

        (2) 전환사업소에서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작업 중 「부동산등기법」제72조의 직권경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전환사업소장은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를 요청(별지 제4호 양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관은 위 요청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등기소의 조치

        (1)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위 가.의 요청을 받은 등기소는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도 참고하여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의 결과, 오류 있는 등기사항이 직권경정·직권말소 또는「부동산등기법」부칙(1991. 12. 14.)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당사자에 의한 경정·말소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등기부의 사본을 전환사업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의 조치에도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가. (1)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오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전환사업소의 전산이기

        (1)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에 따른 등기소의 조치로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2)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 (3)에 따라 등기소에서 송부받은 자료 및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을 기초로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도록 한다.

        (3)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의 전산이기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 중 위 (2)에 따른 방법으로도 전산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전산이기 할 수 있다.

           ㈀ 등기사항이 과다한 등기부(51면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을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고, 이어서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그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하되, 그 제한물권설정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

        가.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

        (1)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한 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관은 당사자가 전산이기 오류를 원인으로 한 직권경정등기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시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직권경정등기 후 보고 절차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후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 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의 표시, 경정한 대상등기, 경정한 등기의 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 직권경정등기목록(별지 제5호 양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고서는 전산적으로 보존하고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5.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가.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의 개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담당공무원(이하 “재전환담당자”라 한다)은 재전환 대상 부동산목록의 작성 및 그 재전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소장도 재전환 필요성이 있는 등기부의 발견시 재전환담당자에게 그 재전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

        (1) 재전환담당자의 조치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등기부를 교합대기 상태의 AROS 등기부로 전환하여 해당 등기소에 송부하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송부된 등기기록을 기존 AROS TEXT 등기부와 비교, 확인한 후 정상적인 AROS 등기부로 생성하는 교합을 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과 동시에 생성되는 AROS 등기부에 위 2. 다.에 따라 전산이기 취지의 기재 및 기존 AROS TEXT 등기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대기 상태인 AROS 등기부의 입력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등 교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불가능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에 대한 협조요청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재전환 작업 중에 전산이기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등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위 3. 가.의 조치 및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등기소는 재전환작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전산등기부에 부여된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가.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의 개시

        (1) 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오류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원시오류코드 해소담당공무원(이하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를 직접 조사, 분석할 수 있다.다.

        나.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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