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 중소기업, 직원숙소, 주거생활안정목적, 외국인, 무허가


중소기업이 직원숙소로 쓰는 경우와  주거생활안정목적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조.



회사가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인 회사(법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동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은 동법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7.11.선고 96다7263 판결; 대법원 2003.7.25.선고 2003다2918 판결 참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체류지신고를 포함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을 대항요건으로 보아서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대신하므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전입신고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살면서 채소장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동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일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참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의 임대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동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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