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외권 원미상분묘 2-3기 내외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회차매각기일최저가비율상태접수일~
① 2015.11.30 (10:00)
 16,200,000 
 100% 유찰185일  
② 2016.01.04 (10:00)
↓30%  11,340,000 
 70% 유찰220일  
③ 2016.02.22 (10:00)
↓30%  7,938,000 
 49% 매각269일  
매수인 유근식  / 응찰 1명 
매각가 9,500,000 (58.64%) 
대금미납
③ 2016.06.13 (10:00)
  -  7,938,000 
 49% 유찰381일  
④ 2016.07.18 (10:00)
↓30%  5,557,000 
 34% 진행416일  
⑤ 2016.09.05
↓30%   3,890,000
24% 예정 


표준공시지가(2종일주)69,000 (자연녹지)9,000 / 개별공시지가 : 49,100원 / 감정지가 : 50,000원
-입찰외권원미상분묘2-3기내외소재 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주영초교남서측인근국도변농경지및산림지대로형성
차량출입불가인접지경유도보출입
부정형토지근린공원저촉


 특수권리분석 
 ㆍ재매각
이 사건은 3회차 매각기일에 매각가율 58.6%에 낙찰된 바 있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재경매)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재매각사유를 분석하기에 앞서 매각대상 토지 면적이 98평정도에 불과한데, 입찰외 분묘가 2,3기 내외 소재한다는 감정평가서 의견이 있고, 최저매각가격이 790여만원에 불과한데, 분묘처리문제까지 감안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이해관계인 외의 입찰은 재고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16.05.23)
ㆍ분묘기지권
본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임의경매사건인데, 매각대상 지상에 `입찰외 분묘(2-3기)`가 소재하고 있어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마
을 이장과 주민, 소유자 등을 만나 언제 설치된 분묘인지, 연고자가 누구인지 탐문조사를 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판단(①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②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경과 ③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양도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해본 후에 이장(移葬)이나 개장(改葬)을 요구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와 28조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출입이 불가능한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상 휴경지와 묘지라는 감정평가의견을 감안하면, 부동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활용방안이 없거나 이해관계인 외의 입찰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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