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경매신청 채권자]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 

1 경매 신청 

2 배당 신청 


말소기준이 전세권이 되서 일부배당받더라도 전세권은 말소되고 미 배당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구분해서 권리분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임차인 전입이 없다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도 없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인수도 없읍니다 


통상의 주거 임차인의 임대차는 채권이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해주고, 확정일자로써 우선변제권을 주는데 반하여, 




본건의 경우는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점유와 전입신고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문제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므로 배당 후 소멸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배당신청을하면 저당권간주합니다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존속기간과는 관계없이 매수인(낙찰자)이 그 전세금을 인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자(국민건강보험)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하였고, 주임법상 보호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아니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금의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풀옥션닷컴 fullauction.co.kr FOOD's

법원부동산경매,온비드 공매,무료권리분석,토지,아파트,상가,자동차,대출,전세,월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