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도명령] 세입자 명도시 내부 시설물 파손 배상청구방법

 

 

아파트 경매를 해서 40평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고 등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 세입자 : 배당 2순위 / 전세권 1억원 / 2013년 11월 전입

 

배당요구를 하였고 결과 근저당 2순위로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됩니다.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명도비용 20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트 내부를 보았는데 완전히 아파트 내부를 부셔놓았습니다.

 

ㅠㅠ 힝.. 이런 불상사가 생길려고 생각지도 못했지 말이죠.

 

아파트 내부를 부셔 놓았는데, 현재 상황이

 

 

1. 실내 조명, 방등 없음

 

2. 씽크대 문짝

 

3. 방문 손잡이

4. 화장대 문짝

5. 안방 욕실자우2개, 안방욕조 누수로 사용할수 없다고함.

6. 드레스룸 선반

7. 수납장 문고리 모두

 

고급 마감재로 시공이 되었는데 모두 세입자가 떼어 갔네요.

제가 입주 할 집인데 모든걸 원상 복귀 할려면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세입자에게 시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 낼수 있을까요?

 

어느정도는 예상은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답변

 

1. 형사 고소 : 손괴죄 및 절도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사 소송 : 세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3. 집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서,

   오히려 명도비를 달라고 하는 그 뻔뻔함에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1) 내용증명 : 그런 상황에서 명도비를 달라고 하냐, 언제까지 원상회복 해라

 2) 형사고소 : 명도비 꿈도 꾸지 마라

 3) 민사소송 : 형사고소 진행하면서 합의가 안되면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


-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다만 액수가 문제겠지요

- 사진/동영상 찍고, 세입자 통화 녹음하고,

  원성회복에 필요한 비용 견적을 받아주세요.

 

배당 관련 :
예외적으로 명도확인서 없어도 배당 가능하나,
정확한 것은 담당 계장에게 물어보면서 현 상황도 의논해 보세요.
- 배당금에 가압류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 모든 법적조치해서 받아야 할듯
그런데 모든것이 입증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니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말로 흥분하면 안되고 증빙 자료, 판사를 이해시킬수 있는 완벽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부당이득  소액심판 소송하여 부당이득 확정 판결 받으면 됩니다.
아무조록 증빙 자료 잘 갖추고- 일단 물건에 손대지 마시고 하나 하나 증빙자료 준비해서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 뿐입니다.
참고로 형사상 확실하지 않은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당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민사야 상관은 없구요.
난 이런 사람 만났다면 상대방 초토화 만들겁니다.

차분히 증빙자료 만들어 대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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