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상가 낙찰받고 미납 관리비는 어떻게?


최근 경매를 보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경매를 했죠.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상가 위치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조그만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납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관리소에 물어보니 800만원 정도 상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관리비는 판례로 3년치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관리소로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납부를 하였고, 관리소측에 나머지 부분은 전 소유자로부터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낙찰 받은 상가의 관리비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납되어 있다고 한다면, 3년치만 내면 될것 같습니다.


판례에도 보면 통상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중 최근부터 3년분의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낙찰자 즉 매수인에게 발생하죠.

여기서 3년분은 민법상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가 관리소와의 소송절차에서 패소하게 되면 10년 동안의 공용부분 관리비도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 매수인(낙찰자)이 내야하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채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서 전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 집니다.

관리소 측과 전 소유자 간에 관리비 지급에 관련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있다면 관리소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한다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또한, 상가에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가 해결해야합니다.

참고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는 전부 소유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를 추후 매매할때에 공용부분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 둔다면 향후 매매할때에 경비처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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