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무상임대차계약] 선순위 무상임대지만 계약서는 작성한 경우

물건 : 상가주택


사건개요 : 상가주택의 1층에 전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1층을 무상임대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우기는 상황.

그런데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은 무상임대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계약을 하였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을 한다.


전 주인은 무상임대인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난처한 상황.

전 주인은 배당잉여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음.


경매 입찰 경위 :

낙찰을 받을때에 전 주인에게 1층 세입자가 있는지 그리고 무상임대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입찰을 하였던 것임.


낙찰을 받아서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계약서상에는 무상임대 계약이 선수위이긴 한데 아직 배당은 되지 않았고 전 주인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


1층에 사람은 없음.



해결방법 : 

1.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그 계약서가 무효임을 각서나 증빙서류를 받아낸다.

3.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다.

4. 무상임대가 아니라면 계약당시에 계약금이라든가 전세금 등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을 터,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더 확실한 것은 전 주인의 확실한 서명상의 무상임대라는 서류 증명이 필요하다.



- 진정한 세입자라면 당연히 인수해야 하지만,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세입자는 분명히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없으므로 배당도 못하고 인수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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