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가압류] 배당금 가압류+강제집행 신청

 

지독한 세입자덕분에 이것저것 공부하게 되네요.

강제집행 신청이야 많이들 해보셨을테고 배당금 가압류 해보셨나요?

내일 신청하러 가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돼요.

 

 

 신청이유

1. 상기 채권자는 2015타경0000 임의경매에서 부산광역시 00000를 낙찰받고 2016년3월22일 잔금을 납부한 정당한 소유자 입니다.

   상기 채무자는 동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계약한 세입자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대항능력이 있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자 입니다.

  

2. 상기 채권자는 상기 채무자와 동부동산의 원활한 인도를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두차례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사비와 세들어갈 부동산임대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2016년0월 00일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집행비용을 가압류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주택의 인도를 하지않고 임료에 상응하는 금권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을뿐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용에 대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지어 손해금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협의의사가 없음을 밝혀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준비함에 있습니다.

 

3. 채무자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2016년 7월 25일에 수령하였고 채권자가 위 부동산 강제집행 후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은 소명방법으로 첨부된 배당금액

    3천만원이 유일한 재산으로 지금 곧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후에도 강제집행비용과 임료등의 소해를 청구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의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사본

2. 해당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3. 인도명령 송달증명서

4. 채권자 내용증명 원본

5. 채무자 배당기일 입증자료

 

2016.8.10

신청인 0000(인)

연락처 010-0000-0000

부산지방법원 귀중

 

 

별지

 

청구금액 32,513,300원(금액은 대충 적은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임의경매에서 부동산 점유자 전경천의 배당금에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1. 부당이득금 산출근거

    9500만원(법원감정가)X20%연리X40일(2016.6.1-2016.8.10현재) / 365일 = 30,205,500원

 

2. 강제집행비용 산출근거

    개문비                    100,000원(계고시50,000원+집행시50,000원)

    강제집행접수비         40,000원

    인건비                     810,000원(12평9명X90,000원)

    집행관수수료             30,000원(2시간15,000원+2시간초과시 시간당15,000원) 

    송달료                       20,000원

    자재비                       70,000원(10평초과20평이하)

    운반비                     500,000원(5톤트럭)

    보관비용                  600,000원(월20만원X3개월)

       합계                   2,170,000원

 

조그만 평수에 강제집행비가 이렇게나 많이 든다는거 짐작만 했었지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어마무시 하네요.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 1부와 별지인 채권목록 6부 복사해서 수입인지 1만원 붙이고 송달료(약28,000원가량) 입금후 법원부분떼서 신청서뒤에 붙이고 가압류 신청창구에 가서 가압류신청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내는데도 엄청 힘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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