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강제집행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피해가 커지는 경우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요즘 언론에는 애플이 삼성에 대하여 유럽지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이처럼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경매에서는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이용되고 있다.

 

 

선순위가처분 물건의 경매참여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인 선순위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경락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지만 선순위가처분권자와 강제경매신청자가 동일한 경우처럼 경락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경락자가 선순위가처분을 인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런 부담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와 같은 경우 2008.07.10.에 가처분을 한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말소기준권리는 2008.09.10. 의 근저당권이다.

이처럼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지만 가처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경락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서 근저당권자 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의 가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는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의 가처분이므로 의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

 

 

 

 

후순위가처분 물건의 경매참여

후순위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경락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락자에게 인수된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과 토지사기단이 거짓으로 이전한 땅을 원소유자가 되찾기 위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과 같은 경우다.

이러한 물건은 절대 경매에 참여하면 안된다.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았다 해도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의 가처분이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이거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이라면 경락자 은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의 소멸시효

 

경매물건을 살피다 보면 오래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해놓고 그대로 놔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유찰은 되지만 누구도 응찰을 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을 살피다 보면 20 ~ 30년 전의 가압류·가처분도 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응찰은 하고 싶은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섭고...

이때는 주변을 먼저 조사해보길 권한다또한 법원의 문서송달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가압류·가처분권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그러한 법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가압류·가처분권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이 안 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주변 조사를 확실히 하고 경매에 응찰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은 여러 번 유찰이 되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후 경과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경락자)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위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10.26. 선고 9937887 판결)

 

 

그러나 가압류·가처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와 같이 소송을 통해 말소해야 한다위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일단 가압류나 가처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경락자)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취소요건은 완성이 되며그때서야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아니다하고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경락자)의 취소의 요건을 번복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물건은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물건이지만 반대로 위험도 많은 물건이므로 주의에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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