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공매에서 세금,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가능성 존재


[공매 권리분석 사례]


-권리분석 결과는 맨 아래에. 집중.-


◆ 법원경매가 아닌 공매를 하다보면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 공매신청자(시청 압류, 화성세무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배당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 경매에서는 (이번 공매처럼)이런 경우 무조건 2013.12.11. 전입/확정/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는 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에서는 세금의 발생원인이 되는 시점이 더 빠른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잉여로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보통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답 : 보통 배당은? 모릅니다. 자산관리공사(onbid.co.kr)에 전화해서 해당 압류건이 법정기일이 언제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기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은 자산관리공사(온비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매라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공매의 특성상 체납세금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런상황에 자주 놓여서 그런거고, 경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매는 자산관리공사(온비드)와 달리 유사한 상황에서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을 경매계나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기에 경매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계는 참 어렵게 알려주지도 않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친절하게 잘 받아 줍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해관계자 여부 상관없이 알려줍니다. 

법정기일도 알려주고 재산명세에 미상으로 되어 있는것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매는 2단계 콜센터가 있는데 1차로 받는 부서는 친절은 한데 정보가 우리가 보는 온비드와 같구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2차로 다른 부서 알려주는데 조금 덜 친절하지만 그래도 얘기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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