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보증금 1억에 후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여건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한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 낙찰 받는다면 보증금은?

 

1. 질문 내용대로라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높은 집에 임차인이 세를 들면서(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못하는 사정 등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전세권등기는 낙찰로 말소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시죠.

 

2. 민사집행법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제148조 2호(배당요구한 채권자)와 4호를 비교해 보세요.

 

3. 관련 문제 :

1) 선순위 전세권자는 자동으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되고, 이경우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도 배당요구 없어도, 자동배당 됩니다.

 

4. 정리(답변)

 따라서 후순위 전세권자는 자동배당 및 말소되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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