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임차인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 성립요건(조건)

 

■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조건.

1. 선순위일 것
2. 집합건물 또는 단독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일 것
3.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경매를 신청할 것

 

1. 1,2,3 전부 충족되어야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2. 건물전부의 의미는 소유권의 거래객체가 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집합건물은 1호, 단독은 한채)

 

■ 전세권은 물건의 하나로서 등기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채권이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세 채권의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입찰시 조심해야할 물건중의 하나입니다

 

 

사례) 낙찰받으면 안되는 사례

 

■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있고, 대항력이 존재하고, 전액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상황

 

+ 전입일은 있으며, 확정일 미상, 배당요구가 없다면...

 

낙찰자가 낙찰가 + 세입자의 전세금을 떠안아야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인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ㄴ 네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결국, "세입자 전세금  + 낙찰금액 < 현재 부동산 시세"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ㄴ 네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봤자 전액 배당이 어렵다 느낄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후 미배당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물권이기에 배당요구를 하게 될 경우 미배당금이 있더라도 권리가 소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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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작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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