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받은 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경매사건 기록 열람)

 

아파트, 빌라, 주택, 토지지분을 낙찰 받고나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이다.

 

세입자에 대한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이고, 채무자는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이름은 무엇인지. 기타 등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 가격은 500원. 경매사건 기록 열람이라고도 하죠.

 

<이해 관계인>

1, 채무자

2, 채권자

3, 세입자

4, 해당물건의 각종권리자

5, 최고가 매수신청인(낙찰자)

6, 기타 이해관계인

 

낙찰받기 전에는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볼수는 없죠.

(이해관계인을 꼬셔보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

 

1.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법원에 보관 중인 서류 등 또는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친,인척의 경우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일반 주변인들에게는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제한됩니다.

 


참고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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