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 토지 유치권 경매]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왜 성립이 되는지?

 

공사중단된 토지에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그 이유를 좀 들어서 설명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치권 성립은 점유라는 측면에서 가능할수 있겠다 할수 있고 토지에 성림요건에 충족되기는 어려우나 성립 취지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해 유치권 성립은 가능하다라고 판결역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부인정한 판례를 보면 유치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한 사안에서,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판결내린바 있어 그 사안에 있어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토지이며 공사채권에 대한 신고권리역시 하지 않았던 점 또한 임장역시 다녀와본 결과 어떤한 점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는 점에서 전 허위 유치권이란 판단에 옳고 그름에 꿔뚫어 본다면 쉽게 풀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생각해 보네요.

 

토지 정지작업이나 지반공사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토지유치권도 가능합니다.


토지 정지상태의 지반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 군청에 압력을 행사해 강제 복구명령을 빠른시일 행사해달라고(시행사가 복구비예치금1억을 받은상태) 민원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대동하여 점유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확인하게 되면 복구를 요구, 그게 아니면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유치권 배제신청하여 다투어 봐야 제대로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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