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후 창고에 보관된 유체동산 경매의 처리 방법
 
집행비 예납금이란 점유자집에서 문밖으로 유체동산을 끄집어 내는 것까지만 해당되는 금액이다.

실무에서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보관할 창고(컨테이너박스)를 채권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콘테이너 창고를 섭외하여야 하고 창고로 운반 해야하는 용달, 인건비, 포장박스, 포장비용, 그리고 사다리차까지는 집행비용과 무관하게 추가 부담을 해야한다.

 
- 열쇠 개문
- 사디리 차
- 용달비용
- 창고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견적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참고해야할 견적서

2016/08/14 - [경매-대출-세금] - [경매낙찰] 강제계고,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 비용 견적서 서식>

 

 

그렇다면 창고로 옮겨진 채무자의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 일까?

 
1. 15일이 지난후 집행관실에서 "집행조서" 사본 과 집행비 접수증 사본을 발급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비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신삥 공무원이 초본발급계에 있으면 판결문 제시하라고 썡 쑈를 할경우도 있다.
(예 : 동사무소 좌측 3번 테이블 몸매만 이쁜 아가씨가 그렇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서 중앙정부부처까지 전화해서 확인 받고서야  발급해 준다.
 
2. 채무자의 관할 동사무서에 가서 집행관실에서 발급받은 "집행조서"와 집행비접수증사본을 제출하고 채무자의 초본 2통을 발급받는다.
 
3. 채무자의 초본 주소지가 집행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초본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 서식 및 내용>

내 용 증 명

 

수신: 0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발신: 000

주소: 제주시 서귀포  

 

제목: 이삿짐 인수에 관한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2015 타경 3821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서울시 마포구 000 부동산을 수신인의 점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사용, 수익, 소유할 수 없어 피치 못해 지난 2016년 3월 26일날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부동산 명도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강제집행에 응하여 살림집기를 마땅히 옮길 장소를 물색치 않아 발신인의 금전으로 운송료및 창고비를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4.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하여 운형물류창고(서울시 동작구 0000) 대표 김운형은 수신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창고비 미납 대금에 대해서는 발신인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고하였습니다.

 

5. 이에 수신인은 창고에 입고 되어있는 살림 집기를 수령해 갈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2016년 7월 15일까지 수령해가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바 내용증명 송달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합법적인 매각절차에 의하여 처분될 수 있으니 2016년 8월 05일까지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7. 16 

 

  발신인

 

 

위 내용증명은  공용서식은 아니고 참조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고된 창고 주소는 필이 기재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명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보냈다는 내용증명만 있으면 송달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4. 내용증명과 초본을 첨부하여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집행관실에서 합니다.

 
이때 약 20만원 정도의 유체동산 경매 진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비용은 유체동산 경매에서 받을 순 없고 강제집행비영 확정 결정이 나야만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5. 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납부한 20만원은 집행비용으로 가장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채무자의 짐까지 확실하게 매각으로 처분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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